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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고산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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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의정부시에는 고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금오동, 산곡동, 장암동도 의정부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고산동 곁에 보이는 가능동, 금오동은 같은 의정부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신곡동·의정부동·자일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녹양동·호원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고산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고산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고산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고산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고산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고산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시 바대논길 21, 2층
전화 031-870-7372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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