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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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산곡동에 사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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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산곡동이 속한 의정부시의 읍·면·동은 모두 13곳입니다. 자일동, 낙양동, 호원동 등 의정부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산곡동에서 위로는 의정부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산곡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의정부동, 자일동, 장암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민락동, 녹양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산곡동 쪽 행정 창구로는 고산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산곡동 기준으로 볼지 의정부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산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바대논길 21, 2층
전화번호 031-870-7372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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