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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부천시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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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부천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부천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남양주시, 부천시오정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동두천시·부천시소사구입니다. 안성시·성남시중원구·하남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부천시 안내가 비어 보이면 경기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경기 부천시 쪽은 인천지방법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부천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부천시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부천시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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