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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진행 순서

경기 평택시에 주소를 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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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면책과 그 한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평택시, 어떤 지역인가요

평택시 안의 읍·면·동는 3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죽백동·칠괴동·팽성읍·평택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이천시·하남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평택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평택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이천시, 파주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독곡동·안중읍·세교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안성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평택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경기 평택시 아래로 비전동, 진위면, 통복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평택시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평택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평택시를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평택시의 읍·면·동마다 다른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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