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 평택시 준비 서류 정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평택시 현덕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현덕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현덕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현덕면은 평택시의 읍·면·동 3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정동, 월곡동, 평택동 등 평택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현덕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평택시 단위 안내와 현덕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평택시의 청북읍·동삭동·독곡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안중읍, 칠원동, 서탄면도 같은 평택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포승읍, 고덕동입니다.

현덕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평택시 현덕면의 행정복지센터는 현덕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84)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현덕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현덕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평택시 현덕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현덕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현덕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현덕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84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