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 경기 평택시

지제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지제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지제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제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지제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지제동의 위치와 이웃

평택시에는 지제동을 포함해 읍·면·동 37곳이 있습니다. 포승읍, 세교동, 신장동도 평택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제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평택시 단위 안내와 지제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평택시의 청북읍, 동삭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평택시 목록을 넘기면 독곡동·안중읍·칠원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죽백동·청룡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지제동에서는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평택시 지제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평택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지제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제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평택시 지제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지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지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