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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 경기 평택시

신대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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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의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신대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대동 지역 개요

평택시에는 신대동을 포함해 읍·면·동 37곳이 있습니다. 유천동, 포승읍, 세교동도 평택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지역 목록에서 신대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서탄면·오성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평택시에는 독곡동·안중읍·칠원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원평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평택시 원평2로 9)도 있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평택시 신대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평택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신대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대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평택시 신대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대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신대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원평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원평2로 9

  •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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