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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삭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평택시 알아 둘 조건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평택시 동삭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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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평택시 속 동삭동

동삭동이 속한 평택시의 읍·면·동은 모두 37곳입니다. 신장동, 칠괴동, 세교동 등 평택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동삭동에서 위로는 평택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동삭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칠원동, 현덕면, 서탄면도 같은 평택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모곡동, 비전동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동삭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동삭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동삭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동삭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동삭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동삭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평택시 동삭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동삭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삭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2길 56-10, 2층

  •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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