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 경북

이 페이지는 김천시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진행 순서 중에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김천시

김천시 안의 읍·면·동는 3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대항면·봉산면·응명동·감호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구미시·문경시·고령군·봉화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김천시 아래에는 용두동·감천면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포항시북구·포항시남구·경산시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봉화군, 문경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김천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소를 김천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성내동, 삼락동, 남산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김천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김천시에 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김천시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김천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김천시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김천시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김천시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