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증산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을 위해 증산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증산면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증산면 개인사업자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증산면의 위치와 이웃

증산면은 김천시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김천시의 어모면·아포읍·농소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남산동·성내동·응명동처럼 김천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증산면 페이지는 주소가 증산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문당동, 남면, 감천면도 같은 김천시에 속합니다. 이웃한 율곡동, 지례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천시 안의 증산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증산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증산로 945-7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증산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증산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증산면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김천시 증산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증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증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증산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증산로 945-7
지도에서 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