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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 경북 김천시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율곡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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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습니까?
  •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율곡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참고할 조문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율곡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김천시 속 율곡동

김천시에는 율곡동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같은 김천시의 감천면·대항면·대광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김천시의 지역 목록에서 율곡동 앞뒤로 증산면·양천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김천시에는 응명동·문당동·남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용두동, 어모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율곡동 쪽 행정 창구로는 율곡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율곡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율곡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김천시 율곡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율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율곡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4로 21(율곡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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