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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덕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김천시 덕곡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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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곡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덕곡동, 어떤 지역인가요

경북 김천시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덕곡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신음동, 부곡동, 어모면 등 김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북 김천시 덕곡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주소가 응명동·남면·감천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덕곡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지좌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김천시 덕곡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김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덕곡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덕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김천시 덕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덕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소가 덕곡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지좌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940(지좌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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