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남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을 위해 남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남면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남면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남면 개인사업자 문답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남면의 위치와 이웃

남면은 김천시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김천시의 지좌동·구성면·아포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남면은 경북 김천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김천시 안의 남산동·성내동·응명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문당동, 감천면, 백옥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개령면, 교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김천시 안의 남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남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옥산길 44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남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남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남면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김천시 남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남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남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남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옥산길 44
위치 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