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북 대상인지 확인하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구미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구미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법원에 내기 전에 맞추어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구미시를 이루는 읍·면·동

구미시는 읍·면·동 38곳으로 나뉩니다. 구포동, 도량동, 양호동, 지산동 등입니다. 이웃한 고령군·김천시·경주시·문경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구미시의 상위 지역은 경북입니다. 경북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북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구미시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봉화군·문경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산시·예천군·청송군도 같은 경북에 속합니다. 구미시 아래로는 남통동, 도량동, 양호동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북 구미시 아래로 옥계동·옥성면·인의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구미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구미시 관할 법원

경북 구미시를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는 구미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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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