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법인파산 변호사

전북 전주시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56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신청은 채무자 쪽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가,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5조).
•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니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6조).

법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4. 공고와 송달
5. 재산의 점유와 관리
6. 채권 신고와 조사
7. 제1회 채권자집회
8. 환가
9.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10. 종결 또는 폐지

법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전주시에서 법인파산 서류를 챙길 때 참고할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의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의 점유와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법 제479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법 제384조).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에 관한 경과와 현상을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488조).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