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상동동 법인파산 변호사

전북 김제시 상동동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56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법 제305조)
• 신청은 채무자 쪽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가,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5조).

법인파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법 제384조). 선고 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법 제329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348조).
•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328조).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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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