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홍지동 법인회생 변호사

서울 종로구 홍지동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일정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법 제34조).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법인회생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신청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회생계획에 관해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정관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