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중앙동1가 법인파산 변호사

부산 중구 중앙동1가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법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존립 중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06조).
•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니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6조).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파산 신청: 신청인, 채무자의 상호와 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의 취지와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본·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법 제302조).
• 절차 비용 예납: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 환가: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의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등 법이 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92조).
• 종결 또는 폐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법 제530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절차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법 제530조).
•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법 제317조),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법 제556조).
•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법인의 파산과 별개의 사건에서 다룹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대표자에 대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같은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