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수동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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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수동 개인파산 절차 요약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법 제305조)
파산원인이 없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를 받으면 바로 채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불허가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거쳐 결정되고(법 제564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조세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채권자를 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개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현재의 생활 상황·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보험 가입내역과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소득 자료: 소득금액증명,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폐업증명서, 연금 수급증명서 등
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 중구 수동 개인파산 관할 법원

개인파산 신청서를 내는 곳은 대구 중구 수동 기준으로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관할 규정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대구회생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규칙 제72조)과 주민등록초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수동 관할 센터를 적었습니다.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

이름만 있는 기관은 주소를 서로 다른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곳입니다.

중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 전화는 112, 경찰 민원 전화는 182이며 중구의 관할 경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12 범죄 신고 182 경찰 민원

대구중부경찰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61(메리츠화재빌딩)(임시청사)
대구중부경찰서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임시청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안내된 관서입니다. 방문 전에 누리집에서 위치를 확인하세요.

대구 중구 수동 개인파산 주변 지역과 관련 페이지

수동 주변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지역과 안내 글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 경찰서: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