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상방동 법인파산 변호사

경북 경산시 상방동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56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법 제305조)
• 신청은 채무자 쪽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가,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5조).

법인파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청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32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328조).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파산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파산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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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