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성산구 법인회생 변호사

경남 창원시성산구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법인(법 제34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법인회생 진행 순서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대표자 심문
4.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5. 개시결정
6.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7.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8. 회생계획안 제출
9. 관계인집회 결의
10. 회생계획 인가
11. 계획 수행과 종결

법인회생 준비 서류(일부)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하고 있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45조).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일부)

법인회생 단계별 설명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대표자 심문: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해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 관계인집회 결의: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은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법인회생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회생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회생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