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청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3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348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고, 이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법 제383조).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파산선고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일부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안내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각 법률에 따릅니다.

면책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뺀 나머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566조).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때,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등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법 제566조)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부천시원미구 개인파산 관할 법원

경기 부천시원미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개인 채무자의 파산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이 기본으로 관할합니다.

이 지역을 맡는 회생법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합니다. 부천시원미구의 일반 사건을 맡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지만,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032-860-1113~4
인천지방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개인파산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채무자의 파산사건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경기 부천시원미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서울회생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천시원미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파산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처는 읍·면·동마다 다릅니다. 부천시원미구 읍·면·동 9곳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는 각 읍·면·동 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천시원미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이런 추심을 겪고 있다면 부천시원미구 관할 경찰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112 범죄 신고 182 경찰 민원

부천원미경찰서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경기 부천시원미구 개인파산 주변 지역과 관련 페이지

경기 부천시원미구와 이어지는 지역, 그리고 같은 지역의 다른 페이지를 모았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경찰서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본과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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