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법인파산 변호사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법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존립 중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06조).
•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니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6조).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규칙 제7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그 밖의 소명자료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결산보고서와 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외상매출금 일람표, 담보물건·피담보채권 일람표
•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법원 안내의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적은 것으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