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조천읍 법인회생 변호사

제주 제주시 조천읍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법인(법 제34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법인회생 단계별 설명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법 제43조),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44조), 중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을 제출하고(법 제147조),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법 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됩니다(법 제161조, 법 제166조).
•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220조).
• 회생계획 인가: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법률 적합, 공정·형평과 수행 가능성, 결의의 성실·공정,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243조).

법인회생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신청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 신청의 취지
•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