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제주 제주시 회생·파산 관할 법원

제주 제주시의 회생·파산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가 정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제주지방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이 있는 채무자는 회생·파산 사건을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3항).

•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광주회생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