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법인회생 변호사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회생계획 인가와 종결의 효과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법 제251조).
•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이 면책에서 제외되고, 회생계획에서 감면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251조, 법 제140조).
•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법 제283조).
•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거나 부결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하고(법 제286조), 인가 뒤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때에도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288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

법인회생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회생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회생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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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