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법인파산 변호사

인천 남동구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법 제305조)
• 신청은 채무자 쪽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가,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5조).

법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4. 공고와 송달
5. 재산의 점유와 관리
6. 채권 신고와 조사
7. 제1회 채권자집회
8. 환가
9.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10. 종결 또는 폐지

법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남동구에서 법인파산 서류를 챙길 때 참고할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의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외상매출금 일람표, 담보물건·피담보채권 일람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여기 적은 것은 일부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규칙 제7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그 밖의 소명자료

법원 안내의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적은 것으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