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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애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 시·군·구별 안내

울산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장애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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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몇 가지

장애 관련 수당도 수입으로 보나요?

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받고 있는 수당이 이 수입에 해당하는지, 생계비 판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신청할 법원의 기준에 따르므로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장애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장애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진술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 장애인 신청 자격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장애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장애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장애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 보호자가 함께 산다면 그 사람의 수입과 지출 분담을 설명할 수 있나요?
  • 병원비·약값·재활 치료비를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 장애로 퇴사했다면 퇴직 사유를 보여 줄 서류가 있나요?
  • 장애 판정 이후 근무 시간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울산, 어떤 지역인가요

시·군·구 단위로 보면 울산에는 5곳이 있습니다(북구, 울주군, 동구, 중구 등).

울산은 동구·북구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주소가 서울, 대구, 충북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부산, 대전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중구, 남구, 울주군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울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울산 장애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울산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울산 장애인 개인회생

울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울산의 시·군·구에서 고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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