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장애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울산 북구의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장애인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청 전 장애인 체크리스트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를 갖추었습니까?
장애 판정 이후 근무 시간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확인할 부분입니다.
병원비·약값·재활 치료비를 달별로 추려 두었습니까?
통원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이동 비용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후견인이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권한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북구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북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북구 안의 읍·면·동는 2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호계동·효문동·창평동·시례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동구·울주군·남구·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울산에서 한 단계 내려온 북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북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더 좁히면 구유동, 염포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중구·남구입니다.

울산 안의 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북구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북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중산동·호계동·시례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북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북구)

법 제3조에 따라 울산 북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북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