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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산 중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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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중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중구는 읍·면·동 18곳으로 나뉩니다. 서동, 반구동, 북정동, 복산동 등입니다. 이웃한 울주군·남구·북구·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동구, 울주군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곡동, 남외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중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중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성남동·다운동·약사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울산 중구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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