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외국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중구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중구 외국인 신청 자격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외국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함께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외국인 개인회생의 끝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구 외국인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중구 안의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중구에는 18곳이 있습니다(학산동, 옥교동, 서동, 복산동 등). 이웃한 울주군·남구·북구·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 중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유곡동·남외동·성남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울산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다운동, 약사동, 반구동. 중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중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중구 외국인 개인회생

울산 중구를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중구 개인회생 사무소

중구 외국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