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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울산

남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외국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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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을 수 있나요?
  •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모아 두었나요?

중지·금지와 그 범위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참고할 조문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남구 외국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는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남구의 위치와 이웃

남구 안의 읍·면·동는 1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황성동·삼산동·무거동·상개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중구·동구·울주군·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남구에서 위로는 울산, 그 위로는 울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남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고사동·황성동·야음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남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신정동, 장생포동, 용연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남구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남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남구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울산 남구에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읍·면·동을 골라 보는 남구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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