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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울산에 사는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떠안은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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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폐업한 사업에서 생긴 빚이 본인 명의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법 제58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사업실패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 사업장 집기를 지인에게 넘겼다면 받은 값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 사업용 차량을 처분했다면 매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 폐업 전 마지막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나요?
  • 사업이 실패한 원인과 시기를 진술서에 시간 순서로 적어 낼 수 있나요?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실패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사업실패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묻고 답하기

사업 때문에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울산

울산 안의 시·군·구는 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울주군·중구·북구·남구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강원·전남광주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부산, 대전입니다. 울산 아래로는 동구·북구 등이 있습니다.

울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울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중구, 남구, 울주군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울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울산)

법 제3조에 따라 울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의 시·군·구마다 다른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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