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 울산 어디서 신청할까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산 북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누가 신청하나요: 북구 사업실패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챙길 서류: 사업실패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북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사업실패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업실패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북구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이 실패한 원인과 시기를 진술서에 시간 순서로 기재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가 빠지고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공급업체에서 물품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확인했습니까?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폐업사실증명을 홈택스에서 받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북구에 속한 읍·면·동

북구는 읍·면·동 27곳으로 나뉩니다. 상안동, 천곡동, 신천동, 송정동 등입니다. 이웃한 동구·울주군·남구·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북구의 상위 지역은 울산입니다. 울산 사업실패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울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북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사업실패 사정으로 북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울산 북구 아래로 중산동·호계동·시례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이 북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북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울산 북구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지도

개인회생 사무소, 북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