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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애인 개인회생, 경기 어떻게 준비할까

경기 양평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등록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장애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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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장애인 상황 점검표

  • 장기 입원 기간이 있었다면 입·퇴원 날짜를 진단서와 맞추어 두었습니까?
  • 재택 근무나 단시간 근무로 바뀌었다면 바뀐 급여 명세를 받아 두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통원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이동 비용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 채무가 생긴 시기가 장애 발생 전인지 후인지 진술서에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개조 차량이나 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습니까?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양평군에서 장애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장애인으로 등록된 채무자가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양평군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양평군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궁금한 점 몇 가지

장애 관련 수당도 수입으로 보나요?

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받고 있는 수당이 이 수입에 해당하는지, 생계비 판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신청할 법원의 기준에 따르므로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양평군은 어디에 속하나요?

양평군 안의 읍·면·동는 1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강하면·개군면·양동면·강상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여주시·안양시만안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양평군은 양동면·용문면·서종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연천군, 오산시입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경기 양평군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양평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청운면, 강하면, 지평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양평군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양평군 관할 법원

경기 양평군을 주소지로 둔 장애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양평군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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