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경기 관할 법원 안내

학자금대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양평군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양평군 학자금대출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학자금대출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학기별 대출을 하나씩 대조해 빠짐없이 적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학자금대출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면책과 그 한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학자금대출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학자금대출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학자금대출 상황 점검표

군 복무 기간에 상환이 멈춘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적어 두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대출 기관에서 보낸 연체 예고 문자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나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나누어 잔액을 적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해외 연수나 교환학생 비용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그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기와 금액을 대출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해 보았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양평군

양평군 안의 읍·면·동는 1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양서면·강하면·용문면·단월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여주시·안양시만안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양평군.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연천군·오산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양평군 아래로는 양동면, 용문면 등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경기 안의 양평군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종면·청운면·강하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양평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양평군에 사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양평군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양평군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경기 양평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읍·면·동별로 찾는 양평군 개인회생 사무소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