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장애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장애인 개인회생을 여주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전 장애인 체크리스트

장애 정도 재판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 그 일정을 적어 두었나요?
장애로 퇴사했다면 퇴직 사유를 보여 줄 서류가 있나요?
장애 관련 연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 기관의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장애 판정 이후 근무 시간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보험사에 청구한 장해 보험금이 아직 심사 중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장애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장애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장애인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장애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여주시 장애인 문답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 변제금을 정할 때 고려되나요?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치료비처럼 꼭 드는 지출은 근거 자료와 함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적고, 생계비는 법원이 정합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여주시, 어떤 지역인가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여주시에는 32곳이 있습니다(점동면, 천송동, 가업동, 점봉동 등). 이웃한 양평군·오산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여주시.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연천군·오산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여주시 아래로는 하동, 연라동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여주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여주시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강천면·천송동·북내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주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여주시 장애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여주시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여주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