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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장애인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이 페이지는 연천군의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장애 판정 뒤 근무 형태가 바뀐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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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장애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연천군 장애인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챙길 서류: 장애인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장애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진술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묻고 답하기

갚는 중에 건강이 나빠져 일을 못 하게 되면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장애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장애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 보호자가 함께 산다면 그 사람의 수입과 지출 분담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병원비·약값·재활 치료비를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 법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려 두었습니까?
  • 근로지원인이나 보조 인력에 드는 개인 부담금이 있다면 적어 두었습니까?
  •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연천군의 위치와 이웃

연천군은 읍·면·동 10곳으로 나뉩니다. 중면, 청산면, 신서면, 전곡읍 등입니다.

연천군은 경기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도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오산시, 용인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더 좁히면 장남면·군남면·백학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기 연천군 쪽은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연천군 안에는 미산면, 연천읍, 청산면 등이 있고, 주소가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연천군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천군 기준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연천군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연천군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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