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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 경기

용인시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장애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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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용인시에 사는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장애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장애인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 진술서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질문으로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용인시 장애인 준비 점검

  •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 장기 입원 기간이 있었다면 입·퇴원 날짜를 진단서와 맞추어 두었습니까?
  • 재택 근무나 단시간 근무로 바뀌었다면 바뀐 급여 명세를 받아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통원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이동 비용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 채무가 생긴 시기가 장애 발생 전인지 후인지 진술서에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참고할 조문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용인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이 안내는 경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용인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용인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연천군, 오산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여주시·용인시처인구입니다. 안성시·성남시중원구·하남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용인시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라면 용인시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용인시 장애인 개인회생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용인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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