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 강원 진행 순서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강릉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강릉시에 속한 읍·면·동

강릉시 안의 읍·면·동는 4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유천동·두산동·강동면·청량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횡성군·고성군·화천군·동해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강릉시는 강원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강원 안의 정선군·춘천시·홍천군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양양군, 동해시, 속초시도 같은 강원에 속합니다.

강릉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담산동, 회산동, 주문진읍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강릉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강릉시 기준으로 볼지 강원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강릉시)

법 제3조에 따라 강원 강릉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강릉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읍·면·동별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