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항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강릉시 진행 순서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강원 강릉시 남항진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남항진동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남항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습니까?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강릉시에는 남항진동을 포함해 읍·면·동 47곳이 있습니다. 성남동, 난곡동, 담산동도 강릉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유천동·청량동·구정면처럼 강릉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남항진동 페이지는 주소가 남항진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강릉시 목록을 넘기면 명주동, 성남동, 운정동도 나옵니다.

남항진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춘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15 (입암동)에 자리한 성덕동 주민센터. 남항진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남항진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남항진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강원 강릉시 남항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공식 누리집 지도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남항진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남항진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성덕동 주민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15 (입암동)
지도에서 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