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강원 강릉시

교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교동에서 모아 둘 사실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참고할 조문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교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교동은 강릉시의 읍·면·동 4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강릉시의 견소동·운산동·옥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교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강릉시 단위 안내와 교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강릉시의 유천동, 청량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더 좁히면 교2동, 교1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강릉시 목록을 넘기면 구정면·명주동·성남동도 나옵니다.

교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교2동 주민센터. 교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 173 (교동)의 교1동 주민센터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교동 기준으로 볼지 강릉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교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강원 강릉시 교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교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교1동 주민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 173 (교동)
지도에서 보기
교2동 주민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974 (교동)
지도에서 보기

교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