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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외국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강원 체크

강릉시 주소지 기준으로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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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재산목록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외국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외국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본국에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국적이 다른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라면 국내에서 받는 급여나 사업소득이 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둡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외국인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한눈에 보는 강릉시

강릉시는 읍·면·동 47곳으로 나뉩니다. 운산동, 견소동, 옥천동, 병산동 등입니다. 이웃한 횡성군·고성군·화천군·동해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강원의 지역 목록에서 강릉시 앞뒤로 고성군·화천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홍천군·양양군·동해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강릉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춘천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회산동·주문진읍·지변동. 강릉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릉시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강릉시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강릉시 기준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강원 강릉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강릉시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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