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외국인 개인회생 — 강원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화천군의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외국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외국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외국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화천군 외국인 참고 사항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습니까?
출국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화천군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화천군에 속한 읍·면·동

화천군 안의 읍·면·동는 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화천읍·사내면·간동면·하남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홍천군·횡성군·평창군·강릉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강원의 지역 목록에서 화천군 앞뒤로 태백시·강릉시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강원 목록을 넘기면 홍천군·양양군·동해시도 나옵니다. 화천군 아래로는 하남면, 사내면, 간동면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춘천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화천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상서면·화천읍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화천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화천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화천군 기준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강원 화천군에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화천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