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 강릉시 어떻게 준비할까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성산면 자영업자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성산면 자영업자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진술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성산면, 어떤 지역인가요

강릉시에는 성산면을 포함해 읍·면·동 47곳이 있습니다. 교동, 강동면, 대전동도 강릉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성산면의 상위 지역은 강원 강릉시입니다. 강릉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강릉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성산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명주동, 성남동, 운정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성산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춘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길 22에 자리한 성산면사무소. 성산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성산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산면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공식 누리집 지도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성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은 성산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성산면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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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