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월호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이 페이지는 월호평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챙깁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월호평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정리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나요?

월호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월호평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월호평동

월호평동은 강릉시의 읍·면·동 4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학동, 주문진읍, 담산동 등 강릉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춘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월호평동의 상위 지역은 강원 강릉시입니다. 강릉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강릉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월호평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강릉시에는 구정면·명주동·성남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운산동·유산동입니다.

강원 강릉시 월호평동 쪽은 춘천지방법원(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강남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 232 (노암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월호평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월호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강원 강릉시 월호평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월호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월호평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강남동 주민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 232 (노암동)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