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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거제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경남 체크

거제시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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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거제시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거제시에서 신청한 뒤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거제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거제시, 어떤 지역인가요

거제시 안의 읍·면·동는 2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하청면·사등면·일운면·옥포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합천군·거창군·함양군·고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거제시 아래에는 아양동, 동부면, 상동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양산시, 통영시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창원시성산구·남해군·합천군도 같은 경남에 속합니다.

경남 안의 거제시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사등면·옥포동·장승포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거제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거제시 기준으로 볼지 경남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거제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거제시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읍·면·동 단위로(거제시)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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