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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경남 거제시 체크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장승포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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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장승포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장승포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장승포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진술서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거제시 안의 장승포동

경남 거제시 아래 읍·면·동은 23곳이고 장승포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상동동, 문동동, 옥포동도 거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남 거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장승포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장승포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동부면·상동동·두모동도 같은 거제시에 속합니다.

장승포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장승포동 주민센터(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146-25)가 있습니다.

장승포동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장승포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장승포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장승포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장승포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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