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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운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거제시 절차와 확인 항목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거제시 일운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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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운면 소상공인 문답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일운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일운면, 어떤 지역인가요

거제시에는 일운면을 포함해 읍·면·동 23곳이 있습니다. 같은 거제시의 두모동·동부면·아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거제시의 지역 목록에서 일운면 앞뒤로 옥포동·연초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고현동·동부면·상동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일운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일운면사무소,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4길 7.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일운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일운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일운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거제시 일운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일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일운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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