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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옥포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이 페이지는 옥포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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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옥포동에서 떼어 둘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궁금한 점 몇 가지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옥포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옥포동은 거제시의 읍·면·동 2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등면, 장승포동, 수월동도 거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거제시의 지역 목록에서 옥포동 앞뒤로 연초면, 일운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거제시에는 동부면, 상동동, 거제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옥포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옥포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옥포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옥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옥포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옥포1동 주민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4길 34

    연락처 055-639-6014

  • 옥포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25길 20(옥포동)

    연락처 055-639-6015

옥포동 안 행정동별 소상공인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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